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복지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해외 출생아동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서비스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0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이 200만원, 둘째아이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 (원칙 : 바우처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을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 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항 제 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 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 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시, 해당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 회의 심 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 사용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 (포인트 생성일)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다만, '24년 10월부터 신청 편의를 위해 실제 거주지에세도 신청 가능
* 실거주지 신청시에는 정보열람이 제한적이므로 상담 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청 자료의 관할 주소지 주민 센처 이송 등으로 시간 소요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하면 됩니다.
※ 복지로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친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구비서류
1. 필수서류
◎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_서식1
* 단, 보호자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서식3 활용가능, 이 경우 부모 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확인 필요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서식1, 서식3에 포함되어 있음.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_ 서식2
※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 및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 발급 여부> 확인할 것
◎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2. 추가서류(필요시)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 결정문(이혼, 아동학대 등)
◎ 출생순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모)